▲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월2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방송토론회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공기업들이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 정치권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대선 후보마다 내세우는 정책 방향에 차이가 있는 만큼 대선 결과에 따라 앞으로 공기업의 운영 방향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은 22일의 선거운동 기간에 각자 자신의 공약을 알리는 데 공을 들여 왔다.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내세운 공약을 살펴보면 주요 정책과 관련 공기업을 놓고 같은 태도를 보이는 분야도 있으나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는 분야도 있다.
특히 양쪽의 태도가 갈리는 고속철도 관련 공기업들은 대선 결과에 따라 기관의 운영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공기업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SR 두 곳이다.
코레일과 SR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분리됐으나 이후 통합 논의가 이어져 왔다. 코레일은 KTX를, SR은 SRT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 후보는 공약집에 “KTX와 SRT 고속철도를 통합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두 공기업의 통합을 공약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SRT를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KTX와 분리 운영해 경쟁을 시켰다”며 야권을 겨냥한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윤 후보은 코레일과 SR 통합과 관련해 별다른 공약을 낸 바 없다. 윤 후보를 지지하며 사퇴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후보도 마찬가지다.
고속철도 운영기관의 분리가 국민의힘이 집권하던 이전 정부 때 이뤄진 일인 만큼 윤 후보가 당선된다면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을 운영하는 공기업들도 대선 결과에 따라 운영 방향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항의 유치 혹은 이전은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인 만큼 이 후보와 윤 후보 양측 모두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선거 유세 중 김포공항을 인천국제공항에 통합·이전하고 그 부지 위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가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이후 김포공항을 현재 자리에 유지하되 공항 인근에 주택 2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이 수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김포공항 이전에 미련을 버리지 않은 모양새다,
이 후보는 1월23일 경기 의왕 포일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포공항 존치 여부는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 측에서는 전 제주도지사인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이 제2제주공항 추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 후보 역시 지난 8일 제주도 유세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용해서 제주의 동과 서가 모두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멋진 공항을 빨리 추진해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제2제주공항 추진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반면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정책 방향이 같아 상대적으로 대선 결과에 덜 예민한 곳도 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은 대선 이후 적극적 움직임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일정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에너지 원가가 급등하면서 원전정책의 변화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도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가칭 ‘신한울 3, 4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겠다”며 에너지 정책에 변화를 예고했다.
강원랜드 역시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이삼걸 사장이 추진하는 비카지노 강화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강원지역 공약을 통해 강원도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지정하고 강원랜드를 문화, 레저 등에 중점을 둔 복합관광시설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새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할 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311만 호, 윤 후보는 250만 호 등 공급 목표치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두 후보 모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약속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서울 도봉산 입구 유세에서 “
이재명 실용·통합정부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같은 날 경기도 동두천 유세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이 자가 보유자가 되는 것이 유리하니 집값도 관리하고 주택 공급이 많이 되도록 하지 않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