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북한 및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뼈대로 하는 신북방정책 성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1일 “한국정부는 북한과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정책에 러시아의 지지를 얻지 못 할 가능성을 우려해 현재 사태에 더디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K뉴스는 한국정부가 대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는 상황에도 러시아를 대상으로 침공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거나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문재인정부가 한국과 북한 사이 경제협력을 더 우선순위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금융제재를 내놓고 수출규제에 일부 동참하고 있지만 미국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아직 제재 수준이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NK뉴스는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러시아가 이를 지지하는 일이 한국정부에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바라봤다.

러시아 한국대사가 최근 한국의 러시아 경제제재 동참을 두고 유감이라는 뜻을 발표하며 향후 두 국가의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압박한 점이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NK뉴스는 특히 남북철도 연결 및 한반도와 러시아 가스관 연결사업이 문재인정부의 신북방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북 경제협력 프로젝트라는 점도 짚었다.

이런 프로젝트는 한반도 경제협력 강화에 핵심 요소인데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정부가 한국과 러시아의 외교관계 악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NK뉴스는 문재인정부에서 이전에도 북한과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외교정책을 피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며 러시아와 관계에는 결국 북한이 중심에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와 한국 사이 외교관계가 악화하면 러시아에서 북한을 더 적극 지원해 남북 사이 협력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가 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해 북한을 자극하는 일이 9일 진행되는 대통령선거에 부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NK뉴스는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문재인정부의 이런 태도가 향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향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대만이나 일본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비교해 러시아 제재에 뚜렷하게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점이 이기적 태도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환경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한국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외교정책이 대폭 바뀔 가능성이 커 문재인정부의 이런 태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NK뉴스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한국정부의 반응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다음 한국 대통령이 문재인정부의 외교정책에 따른 후폭풍을 피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