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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 반도체 희귀가스 석 달치 재고"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2-02-25 19: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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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연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장관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4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필요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장관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 반도체 희귀가스 석 달치 재고"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 장관은 "이미 국제유가가 작년부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에 일차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겨울철이 지나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기간을 잡았는데 최근 이런(우크라이나 사태라는) 돌발 변수가 일어나서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적 방안도 필요하다면 정부 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할당관세 대상 확대 가능성을 놓고 "지금도 원유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3%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해 원가 요인을 낮추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희귀가스에 관한 수급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희귀가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시장의 절반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문 장관은  "네온(Ne)과 크립톤(Kr) 같은 가스들의 대체 수입선을 기업들이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3개월 내 필요하면 받을 수 있도록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 대비해 기업들이 3개월 정도 재고를 마련해 뒀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연합 제재로 우리 기업의 대금 결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무역보험으로 최대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장관은 이어 "기간이 장기화하고 큰 규모의 거래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해가) 불가피할 수 있기에 어느 정도 무역보험이 역할을 할 수 있고 정부에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 장관은 정부의 자원안보 대책을 놓고 "특정국에 (자원) 의존도가 높은 부분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벌여 왔다"며 "그걸 대응하기 위한 여러 법적 기반과 정책적 노력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원안보특별법과 경제안보기본법 등을 가까운 시일 내 만들어서 좀 더 적극적 정책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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