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산업 ‘반도체’와 ‘배터리’ 전략 강화
문승욱은 국가 차원에서 핵심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는 반도체산업과 배터리산업의 가치사슬의 전반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산업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문승욱은 2021년 5월13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종합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반도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면서 9년째 수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이다. 반도체산업은 ‘산업의 쌀’이자 ‘전략무기’로 부각되고 있으며 반도체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민간에서 국가로 넘어오고 있기고 하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경쟁에서 한국의 반도체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국내 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30년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비전 아래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반도체 제조 중심지 도약 △인력과 시장, 기술 확보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 등의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투자지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내기 위해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의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며 1조 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반도체 생산기지인 경기 용인과 평택 등 반도체단지의 10년치 용수물량을 확보하는 등 인프라지원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반도체 관련학과의 정원을 확대해 10년 동안 전문가 1500명을 추가로 배출하며 반도체 장비 계약학과를 5개 신설하는 등 측면 지원도 강화한다.
배터리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 전략도 강화한다.
2차전지 주요 기업인들은 2021년 6월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1 인터배터리 전시회’에 참석해 “이차전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외 설비투자, 공급망 구축, 기술개발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개별 기업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문승욱은 “2차전지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기술·가격 경쟁, 공급망 관리 등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국내 2차전지 산업 생태계 전반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 전반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2021년 7월에 ‘K-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세제 혜택을 비롯한 정부 지원책과 2차전지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이 포괄적으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21년 6월9일 서울 코엑스 회의실에서 이차전지 주요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
△탄소중립 위한 혁신전략 마련
문승욱은 신재생에너지 육성 등 에너지산업 혁신을 통해 한국을 탄소중립 국가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닦고 있다.
에너지산업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한다. 에너지산업의 혁신이 없으면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2021년 말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국판 그린뉴딜 전략과 이를 중심으로 한 보완 정책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문승욱은 2021년 5월31일 서울에서 열린 ‘2021 PG4 서울 정상회의’의 ‘에너지 세션’ 개회사를 통해 “탄소중립을 기존 산업의 축소가 아닌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접근해야 한다”며 “전력망 인프라 확충과 그린수소 상용화 투자 확대 등 여러 난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저탄소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1년 6월13일 열린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저탄소 기술과 관련한 국제표준 선점, 기업의 혁신지원, 디지털기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1조3489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수소 공급 기반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아직 어떤 국가도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있다. 국제표준을 선점하게 되면 미래 에너지산업의 주도권을 한국이 들고갈 수 있는 만큼 관련 분야 투자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혁신을 위한 전력공기업의 변화도 주문하고 있다.
문승욱은 2021년 6월10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공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분야 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며 “향후 30년, 전력공기업은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기본 역할에 더해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5대그룹 사장단과 비공개 회동
문승욱은 2021년 6월4일 서울 모처에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그룹 사장단과 비공개로 만났다.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권영수 LG 부회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등이 참석했다.
문승욱은 이 자리에서 주요 산업현안을 놓고 경제계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승욱은
이호승 정책실장과 함께 참석자들에게 한국과 미국 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 등 경제계의 노력과 기여에 감사를 전하고 최근 업계 현안과 애로사항,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방안 등을 놓고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문승욱이 5대그룹 사장단과 만난 것을 놓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선방하고 있는 산업계에 유화적 행보를 보여 부동산 정책 실패 등에 따라 하락한 정부 지지율을 반등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4대그룹 총수와 만난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얘기가 나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면론’과 관련한 명분쌓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2021년 6월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외빈접견실에서 크리스 쿤스(Chris Coons), 댄 설리반(Dan Sullivan), 태미 덕워스(Tammy Duckworth) 미국 상원의원들과 만나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
△주요 경제단체장과 회동
문승욱은 2021년 5월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공식 취임한 이후 잇달아 국내 주요 경제단체장을 찾아가 만났다.
산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인 경제단체와 접촉면을 넓힘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민간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기업과 소통 확대’를 실천하는 의미도 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3월3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제48회 상공의 날’ 행사에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해 기업과 소통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열린 청와대 내부 참모회의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비서실장 등이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기업활동을 뒷받침 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산업 현안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경제단체와 잇달아 만나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하며 경영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행보로 보인다.
문승욱은 2021년 5월12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만나 ‘귀 기울여 들어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의 사자성어 ‘이청득심(以聽得心)’을 인용하며 “산업계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산업계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 중이지만 탄소중립 실현, 디지털 전환, 미국과 중국 갈등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전환기를 맞았다”며 “산업구조의 근본적 재편 과정에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업계가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산업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미래산업 선점을 위한 국가 사이 경쟁에서 기업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도 탄소중립,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춰 유연하고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문승욱은 같은 해 5월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기도 했다.
문승욱은
손경식 경총 회장과 면담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탄소중립 실현,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커다란 전환기에 들어섰다”며 “핵심인재를 양성해 주력산업 혁신과 신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제조강국의 위상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손경식 회장은 “우리 경제의 미래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크게 기대하며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5월17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scale-up)을 도우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겠다”며 “산업부는 기업 R&D의 70% 이상을 중소기업에 투자 중이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대상 정책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5월27일에는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했다.
문승욱은 ‘이인동심 기리단금(二人同心 其利斷金)’(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그 예리함이 쇠라도 끊을 수 있다)이라는 주역 문구를 인용하며 “산업부와 한국무역협회가 긴밀히 소통하고 합심하면 올 한해 역대 최고 수출실적 달성 등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월2일에는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만나 “2024년까지 등대 중견기업 100개 집중 육성, 전체 중견기업 6000개 달성을 목표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21년 5월21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콘래드호텔에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논의 결과를 취재진에게 알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
△한미 정상회담 동행
문승욱은 2021년 5월20일부터 23일까지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동행했다.
문승욱은 5월21일 9시부터 워싱턴D.C. 상무부에서 미국 상무부 장관과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공동으로 주최하며 반도체 등 핵심산업의 공급망과 관련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문승욱은 “양국은 상호 핵심 경제파트너로서 한국은 제조역량, 미국은 혁신기술이라는 장점을 보유한 만큼 양국 기업들이 앞으로도 상호 보완적인 공급망 협력을 통해 조화롭고 복원력 있는 안정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반도체, 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망 구축, 배터리, 전기차 등 친환경‧저탄소경제로 전환 등에서 상호투자뿐만 아니라 양국 정부 사이 연구개발, 표준, 인력양성 및 교류 등 다양한 정책 제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양국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보여주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가장 혁신적인 한미 기업 사이 상호협력이 공고해질 것”이라며 “한국 기업의 투자에 환영의사를 표명하며 향후 우리 기업 투자에 적극 나서는 등 한미 기업 사이 협력을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는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백신 등 주요 기업 CEO가 참석하여 두 나라의 핵심산업 공급망의 회복력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역·투자 확대 등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 미국 기업인들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백신 등 분야에서 상호 투자를 포함한 한미 사이 협력계획을 발표했으며 두 나라의 정부는 향후 양국 기업의 투자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신규 파운드리공장 구축에 170억 달러를 투자하고 SK하이닉스는 실리콘밸리에 인공지능(AI), 낸드솔루션 등 신성장 분야 혁신을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기업은 약 14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현대차는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충전 인프라 확충 등에 74억 달러를 쓰기로 했다.
주요 4대그룹의 대미 투자금액은 모두 44조 원에 이르렀다.
한국 기업의 대대적 투자 발표에 대응하는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계획도 나왔다.
미국 화학기업 듀폰은 EUV용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센터를 한국에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통신기업 퀄컴은 CDMA부터 5G 개발까지 통신분야에서 한국과 함께 협력하며 성장한 만큼 한국 협력기업에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승욱은 5월22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전기차배터리공장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
문승욱은 2021년 4월16일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후보로 지명됐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문 후보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 무역, 에너지 분야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한 실물경제 전문가”라며 “현재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재임하면서 탁월한 정책 기획·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시급한 산업·경제·사회 분야의 여러 현안들에 원만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 실장은 “코로나19시대의 산업구조 변화, 무역질서의 재편,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 강국’을 실현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승욱은 장관 지명을 받은 뒤 “쉽지 않은 경제여건과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 속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씨를 뿌려온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제대로 정착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과 차세대 신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결실을 맺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과 실거주 않는 아파트 매입으로 수억원 대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문승욱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서 정책 검증 위주로 청문회가 진행됐으며 인사청문회 당일인 2021년 5월4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뒤인 5월6일 문승옥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문승옥은 장관 임기를 시작했다.
|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21년 5월7일 장관 취임식을 마친 뒤 사무실을 둘러보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
△장관 취임 이전 관료 시절
문승욱은 3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치면서 산업과 무역, 에너지 분야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산업정책과 관련한 기획력과 추진력을 인정받았으며 지역 현장의 다양한 실물경제 현안에 경험과 전문성을 균형 있게 갖춘 인사로 평가받는다.
청와대가 국회에 보낸 문승욱의 인사청문안에 기재된 공직생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과장, 중견기업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부내 산업정책을 기획·조율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확산 등 경제위기 극복과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신생 중견기업 육성 전담조직을 이끌면서 중견기업 육성 종합대책 수립과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제도 마련 등 현행 중견기업 육성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조선소 일감확보와 인력난 해소 지원, 주력산업 지원제도 개선 및 규제 합리화 등 업계 현안을 해소하는 데 노력했다. 친환경선박, 무인기, 로봇 등 차세대 성장동력의 선제적 발굴과 육성에 기여했다.
방위사업청 차장으로 일하면서 로봇 등 4차산업혁명기술의 국방분야 적용과 민·군 기술협력 촉진을 통한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기여했다. 방위산업 투명성 강화, 현장 전문인력 양성 등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으로 재직할 때 자동차업계 경영난, 조선산업 불황 등 산업현장의 난제 극복을 이끌었으며 미래 자동차,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 육성 등 주력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철강과 자동차분야의 통상현안을 업계와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무역과 통상분야에서도 성과를 냈다.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로 일할 때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구축, 무인선박규제자유특구 설치 등 지역경제 혁신과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였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뿌리산업 기반의 상생형일자리 추진,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했다.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일하면서 탄소중립 대응체계 마련, 수소경제 활성화 등 산업·에너지정책뿐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재난지역 현장점검 등 경제와 사회분야 전반에 대한 현안 대응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