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선거 후보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정책을 두고 '갈라치기'라고 비판하면서 집값의 등락은 합리적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고 봤다.
윤 후보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를 통해 “종부세가 부동산 소유자 가운데 2%에 관한 것이라고 하지만 거주자를 따지면 10%가 넘는다”고 말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14일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어 “2%와 98%를 갈라치면 98%의 표가 이걸 추진한다는 정치 세력에게 온다는 식의 갈라치기 사고방식으로 조세 제도를 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종부세법이 시행되면서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종부세 폭탄'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난 11월19일 “종부세 대상은 국민의 2% 뿐이며 98%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자신이 내놓은 종부세 완화 공약에 관해 “자산과 소득이 높은 분들에 관해 과세를 덜 하자는 게 아니고 과세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디테일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또 집값 안정 목표에 관해서 그는 “집을 사면 대출도 많이 받아놔서 집값을 갑자기 과거로 되돌린다고 할 때 대출채권의 부실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정도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