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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정책으로 '마이웨이', 윤석열은 정책에 약하다 파고들어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1-11-09 16: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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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가 민생을 위한 정책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야권의 대장동 의혹 공세에 방어전을 펼쳤지만 이제는 의도적으로 이를 외면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을 향한 시선을 정책으로 돌려 지지층 확대를 노리고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8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민생정책으로 '마이웨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6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은 정책에 약하다 파고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

이 후보 측은 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50조 원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비판하며 정책을 둘러싼 공방에 불을 붙였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50조 원 지원하겠다'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된 이후에 하겠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자기모순"이라며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 시점은 바로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 후보가 자영업자한테 5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지급 시점을 내년 대선 이후로 잡은 점을 파고 든 것이다. 

이 후보도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년 1차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2중효과가 있는 13조 원 지원은 반대하면서, 50조 원 지원을 그것도 대통령 되어서 하겠다는 건 국민우롱으로 비칠 수 있다"고 적었다.

재원대책도 없이 던지고 보는 포퓰리즘이 아니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내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하고, 대통령이 되어 내년에 하더라도 이번 예산에 편성해야 하니 지금 즉시 내년 예산편성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7일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가 사실상 처음으로 내놓은 민생공약으로 평가된다.

반면 이 후보는 거의 매일 민생 관련 정책행보를 보이고 있다.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시리즈에 머물지 않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구체적 정책구상을 제시했다. 개발이익 환수제, 블록체인 기반 개발이익 공유시스템 등을 제안했다. 모두 민생 관련 정책이다. 

특히 8일에는 윤 후보에게 1대1 정책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8일 열린 제2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필요한 정보 제공 측면에서 각자 지닌 철학, 비전정책, 실력과 실적을 수시로 대비하고 논쟁할 장으로 주1회 정도 정책 토론의 장을 마련해 보자고 (윤 후보에게)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합의해 작은 진전이라도 이번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처럼 민생행보에 주력하며 대장동 의혹을 놓고는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며 대장동 의혹이 다시 달아올랐다.

정 부실장은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어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공격에 다시 불을 지핀 셈이다.

정 부실장은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내고 "당시 녹취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있던 유 전 본부장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통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데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로서 지난 10월18, 20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질문공세에 맞섰다. 10월29일에는 대장동사업지구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지금의 '무대응'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이에 이 후보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장동 의혹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보고 민생정책으로 공세에 나섰다는 시선이 우세하다. 어차피 방어만 하면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민생행보가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상대편 윤 후보는 경선 컨벤션효과로 지지율이 올라가 있다.

민생행보는 한꺼번에 큰 점수를 따기 힘든 종목이다. 상대편이 따라하기 쉽다. 정치개혁이나 외교안보 정책처럼 색깔이 선명하기 힘들다. 다만 윤석열 후보가 아직 민생과 관련해 뚜렷하게 내세울 게 없다는 점이 유리한 조건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여러 정책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대선을 역대 가장 많은 정책 토론이 이뤄진 대선, 미래를 놓고 희망과 비전을 치열하게 논쟁한 장으로 만들겠다"고 적었다. 

민주당 선대위는 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가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전국민생탐방 캠페인에 돌입한다"며 '매타버스'(이재명의 매주 타는 민생버스) 프로젝트 시행을 알렸다. 

이 후보는 12일부터 사흘 동안 부산·울산·경남권을 순회하며 민생현장도 방문한다. 앞으로 8주 동안 매주 3~4일씩 버스를 타고 전국 8개 권역을 다니며 지역현안을 알아보고 새로운 정책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민주당은 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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