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주장하던 모든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꾸준히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지원을 받으며 공약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지만 반대하는 당 내부 일부 의원들과 정부를 설득해야 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기에 야당의 공세도 거세다.
 

이 후보는 2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번 정기국회를 '첫 번째 이재명표 민생개혁국회'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국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등에 힘써달라는 압박도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법 절차와 규모 등에 대해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계속 전국민 지원과 부분 지원을 해왔는데 이 후보가 말한 것처럼 국내총생산(GDP) 대비 충분하지 않은 지원이었던 것은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급방식이나 올해 안에 지급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올해 본예산, 내년 추경 이런 것은 이제야 검토하기 시작하는 것인데 올해 안에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답을 주기 힘들다"며 "당내에서 검토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재정당국과 논의하고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후보가 최근 던진 화두들은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며 "정책의총을 활성화해 당론을 신속히 모으고 제도화에 나설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당 차원의 총력지원을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당과 협의하지 않고 이 후보가 단독으로 제시한 공약인데다 추가 재원 확보 등 어려움도 많아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1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경선 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은 취지에 맞게 재난이 집중된 계층과 사람에게 더 많이 두텁게 지원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계속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오영훈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를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며 "이것이 기본소득 논쟁, 보편적 복지체계와 당헌당규상 제시되고 있는 정책 기조와 맞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돼왔던 사안이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충분하게 당과 더 논의하는 것이 맞겠다 싶었다"며 "정부의 입장 또한 전국민보다는 특정해서 전달하는 게 더 맞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9월에 지급된 재난지원금도 이 후보가 주장했던 전국민 지급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다.

당시 이 후보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홍 부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현지시각으로 10월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수행을 위해 방문한 이탈리아 로마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로마까지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이 후보 측은 당내 의견 조율 등을 통해 홍 부총리 설득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홍 부총리를 설득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고 "도전하겠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아직 정기국회가 한 달 정도 더 남았다"며 "12월2일까지 예산이 확정돼야 하는데 정기국회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후보 측이 당내 의견 조율과 기재부 설득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반대가 심해 예산안 처리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이 벌써부터 국가경제를 흔들고 있다"며 "재정수요는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고민도 없이 벌써 대통령이라도 된 듯 권력부터 행사하는 모양이 참으로 거북하다"고 비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다만 "효과에 대해선 찬반이 분분하다"며 역풍을 우려한 듯한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책 구체화 등에 힘쓸 것으로 보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논의가 뒤로 밀릴 수도 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단순 순증은 수정안을 통해 하면 되는데 정부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없다"며 "새 세목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 동의뿐 아니라 여야 합의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0조 원 이상 더 걷힐 예정이다"며 "이 재원을 기초로 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송 대표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