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1주택자 및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여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위해 실수요자의 대출규제기준을 간소화하고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KB금융지주는 13일 주택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주택정책 모색' 세미나에서 35개의 분야별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세미나에서는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박사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제언'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강 박사는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실수요자의 수요여력을 정상화 △투기수요 관리강화 및 차단 △임차시장 안정화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중장기 주택시장 관리 등 5개 정책 방안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실수요자의 수요여력 정상화 측면에서 강 박사는 1주택자 및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금지를 풀고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및 중도금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 박사는 중장기적으로는 대출규제를 간소화 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중심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바라봤다.

이에 더해 생애 첫 주택 구입 때는 한번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등 실수요자의 과세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반대로 투기수요 관리를 위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간주임대료 혜택은 축소해 임대수익에 대한 형평성 있는 과세를 해야한다고 강 박사는 봤다.

임차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때 전세자금대출을 포함시켜 전세자금을 통해 시장유동성을 조절하는 방안을 내놨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적기관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을 주거취약계층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강 박사는 금융권이 사회공헌 측면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매입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향후 주택경기 침체 때 완충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때 양도차익에는 강하게 과세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는 제한하자고 제언했다.

이 밖에 정비사업 규제개선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안정적 정비사업계획을 통해 강남 대체지역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 박사는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