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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미국에 반도체 기밀 요구 관련 우려 전달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1-10-06 17: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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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미국에 반도체 기밀 요구 관련 우려 전달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 삼성전자 등 반도체기업의 기밀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

여 본부장은 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회담을 열고 “미국 상무부가 요청한 반도체 공급망 자료의 범위가 방대하고 영업비밀도 다수 포함돼 있어 관련해 국내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밝혔다.

타이 대표는 “글로벌 반도체 수급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내려진 조치로 이해한다”며 “앞으로 한국 정부의 우려를 놓고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상무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놓고 “이례적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기업이 불리하게 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미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9월24일 미국 상무부 기술평가국은 관보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소속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점검하기 위한 14개 문항에 45일 안으로 응답할 것을 요구했다.

설문에는 주문량이 많은 제품, 평균 재고 및 현재 재고 상황, 제품별 3대 고객사와 매출 비중, 원자재 구매 현황, 설비 증설계획 등 영업상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로이터과 인터뷰에서 “기업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단(국방물자생산법)도 있다”며 “우리가 강제적 수단을 쓰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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