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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 불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놓고 이견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1-09-28 19: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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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 불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놓고 이견
▲ (왼쪽부터)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월28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합의에 실패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한 회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양측은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논의 끝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관계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처리방안에 이견이 있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여부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안 일부 규정을 없애는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국민의힘은 해당 규정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결론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며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반영해서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최종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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