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3년 동안 국내 10대 재벌그룹에 부과한 과징금이 1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2020년 공정위가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모두 1492억2천만 원이다.
 

과징금 규모는 2018년 479억9천만 원에서 2019년 48억3천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2020년 901억1천만 원으로 급증했다.

대기업집단별로 보면 롯데그룹이 3년 동안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롯데그룹은 3년 동안 모두 8번의 공정위 과징금 제재를 받아 465억9천만 원을 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401억5천만 원으로 롯데그룹의 뒤를 이었다.

현대중공업그룹(224억5천만 원), 한화그룹(161억6천만 원), LG그룹(65억1천만 원), 삼성그룹(46억2천만 원), SK그룹(36억 원) 등의 순서다.

대기업집단이 과징금 제재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3년 동안 모두 22건이었다.

윤 의원은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국민 편익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