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3년 동안 국내 10대 재벌그룹에 부과한 과징금이 1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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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2020년 공정위가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모두 1492억2천만 원이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공정위 3년간 10대 재벌에 과징금 1500억 부과, 롯데그룹이 1위"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3/20210314150222_1715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공정거래위원회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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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규모는 2018년 479억9천만 원에서 2019년 48억3천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2020년 901억1천만 원으로 급증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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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별로 보면 롯데그룹이 3년 동안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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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은 3년 동안 모두 8번의 공정위 과징금 제재를 받아 465억9천만 원을 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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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이 401억5천만 원으로 롯데그룹의 뒤를 이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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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224억5천만 원), 한화그룹(161억6천만 원), LG그룹(65억1천만 원), 삼성그룹(46억2천만 원), SK그룹(36억 원) 등의 순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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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이 과징금 제재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3년 동안 모두 22건이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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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국민 편익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