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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규제완화, 국토부 "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  2021-09-15 18: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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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개선 및 자금·세제 지원 강화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먼저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전용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한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주거기능을 일부 인정해 전용 85㎡ 이하인 경우만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해 주거용으로 활용됐다. 

다만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 및 확장이 불가능해 동일 전용면적 아파트와 비교해 실사용 면적이 작아 3~4인 가구가 거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오피스텔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기준을 기존 전용 85㎡에서 3~4인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면적 85㎡과 유사한 실사용 면적인 전용 120㎡까지 확대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85㎡,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크기에 따라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개편하고 허용 전용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재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30㎡ 이상일 때 침실과 거실 등 2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으나 제도 개선에 따라 침실을 3개 만들어 4개까지 구획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등 비아파트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높이고 금리를 인하한다.

오피스텔은 기금 대출한도가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상향되고 금리는 4.5%에서 3.5%로 낮아진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대출한도는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높아지고 금리는 3.3~3.5%에서 2.3~2.5%로 낮아진다.

민간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매입약정을 맺고 공공임대로 오피스텔을 공급할 때는 과밀억제권역에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준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관리제도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사업대상지 지역의 모든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하는 것을 개선해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을 감안한 유사 사업장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만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심사 세부기준도 공개한다.

분양가상한제 심의기준은 구체화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분양가 인정항목이나 심사방식 등이 달라 지자체와 사업주체 사이의 분양가 논쟁으로 분양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분양가 심사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세부 분양가 항목 등을 명확하게 다듬어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지자체 등이 주택건설 사업 관련 각종심의를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이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국토부는 통합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렇게 되면 인허가기간은 평균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통합심의 대상 가운데 광역이나 기초 지자체로 심의주체가 다를 때는 광역지자체가 통합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업계 건의사항은 관계기관과 추가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민간 건설업계와 부단히 소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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