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준금리가 적정한 수준보다 여전히 낮다는 의견이 제시됐다.<br /> <br /> 한국은행이 8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지만 아직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한국금융연구원 &quot;현 기준금리는 적정 수준보다 낮아, 점진적 인상해야&quot;"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9/20210912191328_3526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lsquo;테일러준칙을 활용한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rsquo; 보고서에서 &ldquo;현재 기준금리 수준은 준칙금리보다 2.5%포인트, 적정 기준금리 수준보다 1.8%포인트 각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rdquo;고 밝혔다.&nbsp;<br /> <br /> 테일러준칙은 잠재성장률과 실제 경제성장률의 차이, 물가상승률과 목표 물가상승률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서 함수관계를 통해 중립적 정책금리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말한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쓰이고 있다.&nbsp;<br /> <br /> 앞서 한국은행은 8월 기준금리를 기존 0.5%에서 0.75%로 상향조정했다. 2020년 5월 이후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높였다. 금리를 올린 이유로는 경기 회복세와 물가 상승, 금융의 불균형 심화 등을 제시했다.&nbsp;<br /> <br /> 이와 관련해 장 연구위원은 &ldquo;한국은행이 테일러준칙에서 제시한 것처럼 물가와 성장에 동일한 가중치를 두고 금리정책을 운용한다고 가정한 뒤 준칙금리를 추정하면 현재 기준금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rdquo;고 분석했다.&nbsp;<br /> <br /> 그는 &ldquo;한국은행이 테일러준칙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금리정책을 물가와 성장에 동일한 가중치를 두고 운용한다고 가정하고 준칙금리를 추정하면 현재 기준금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rdquo;며 &ldquo;준칙금리는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4%를 웃돈다&rdquo;고 분석했다.&nbsp;<br /> <br /> 장 연구위원은 이전의 기준금리 경로를 바탕으로 테일러준칙에 따른 준칙금리를 산정했다. 그 뒤 준칙금리와 실제 기준금리의 관계를 분석해 적정 기준금리 수준을 추산했다.&nbsp;<br /> <br /> 그는 &ldquo;현재 기준금리는 여러 방식으로 추정한 준칙금리나 적정 기준금리 수준보다 모두 상당이 낮다&rdquo;며 &ldquo;한동안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dquo;고 말했다.<br /> <br /> 다만 장 연구위원은 기준금리를 지나치게 빨리 올리면 안 된다는 의견도 함께 내놓았다.<br /> <br /> 그는 &ldquo;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면 가계의 부채 부담이 커지고 실물경제와 자산시장도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rdquo;며 &ldquo;금리정책 방향을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기준금리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쪽이 바람직하다&rdquo;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