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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예산 삭감 비판, "기재부 예산 편성권 들고 오만"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  2021-09-10 16: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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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서 '을(乙) 권리보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지역화폐 관련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열린 '을 권리보장' 공약발표 기자간담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77%나 삭감했다"며 "기재부가 예산 편성권을 들고 너무 오만하고 강압적이고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의 예산 삭감 이유는 '코로나 대응용인데 내년엔 필요 없다. 끝났다'는 것이다"며 "내년에 팬데믹이 끝난다고 누가 그러냐. 따뜻한 안방에서 지내다보면 진짜 북풍한설이 부는 들판의 고통을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앙정부가 광역버스사업과 관련한 권한을 들고간 뒤에도 지방정부에 예산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바꿨으면 나라가 돈을 내야지 그걸 왜 지방 정부에게 돈을 내라고 하느냐"며 "중앙정부의 한 부처에 불과한 기재부가 국가와 지방정부 사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합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방비 70%를 내라고 강요하는 게 옳은 일이냐"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는 예산 배정권으로 다른 부처에 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에 갑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회복 정책으로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검토하겠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임대료를 연체한 임차상인에 관한 계약해지·갱신거절·강제퇴거, 체납월세 강제이행 등을 금지하겠다"며 "반대로 폐업하는 임차 상인에게는 기간이 남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부여하고 대출금 상환유예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플렛폼기업의 갑질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이 지사는 '갑질' 문제가 지적되는 플랫폼시장과 관련해 "온라인플랫폼 가맹 소상공인들의 단체 결성권과 협상권을 보장하겠다"며 "플랫폼업체와 가맹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플랫폼사업자의 골목시장 상권 침해를 막고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과 같은 공공 플랫폼을 전국으로 확장하겠다고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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