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여당과 정부로부터 상생 요구를 전방위적으로 받고 있어 과연 눈높이에 맞는 상상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8일 국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카카오를 둘러싼 골목상권 침해와 플랫폼 독과점 논란 등을 정조준해 들여다보고 있다. 
 

민주당 차원에서 김범수 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골목상권 침해와 가격 인상 등 카카오를 둘러싼 상생 이슈를 국정감사에서 짚겠다”며 “김 의장의 증인 신청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 핵심안건 가운데 하나로 ‘플랫폼경제’를 선정했다.

카카오 같은 플랫폼사업자가 몸집을 불리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회적 갈등을 면밀히 따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대리운전·택시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피해사례를 직접 듣기로 했다. 

앞서 송갑석·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7일 참여연대 등과 함께 플랫폼기업 관련 토론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민주당 인사들이 카카오를 향해 날선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서면축사에서 “혁신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 추구한 과거 대기업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입점회사를 향한 지위 남용과 골목시장 진출, 서비스가격 인상 시도까지 카카오의 행보가 큰 걱정을
낳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플랫폼사업자 규제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국회에는 플랫폼사업자를 겨냥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정부도 카카오를 향한 규제 강화에 합세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사업자 갑횡포 논란에 관련된 질문을 받자 “위법 문제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경제부처와 같이 이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대답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부가통신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에 적용되는 규제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적절한 규제형태를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으로서는 카카오 성장과 함께 사회와 소통에서 처음으로 시련에 직면한 셈이다.

카카오는 금융, 콘텐츠, 모빌리티 등 여러 업종에 진출하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외 계열사 158곳에 이르는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김 의장은 카카오를 창업할 때부터 ‘무엇을 바꿔야 할까’를 고민해왔다. 올해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를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로 적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개인 차원에서도 전체 자산의 절반을 살아가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브라이언임팩트재단을 세웠고 인공지능(AI) 인력을 키우겠다는 구체적 방향도 제시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이제 개인적 결단의 차원이 아니라 카카오의 사회적 책임 논란과 마주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김 의장이 카카오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상생방안을 내놓아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은 카카오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고 김 의장 개인의 사회환원만으로는 갑횡포 논란에 따른 기업 이미지 하락을 막을 수 없다”며 “전체 계열사의 분위기를 재정비하면서 김 의장이 강조해왔던 사회적 책임 철학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플랫폼사업자를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카카오 역시 상생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며 “우버가 호주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10%를 기존 택시사업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했던 선례 등을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