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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후보 고승범 “금감원 권한 통제 필요, 인력은 증원 검토”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1-08-25 16: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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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의 인사 및 예산 권한을 정부에서 통제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였다.

고 내정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금융위원장후보 고승범 “금감원 권한 통제 필요, 인력은 증원 검토”
▲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

27일 열리는 청문회를 앞두고 정무위 의원들이 내놓은 일부 질문에 미리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금감원의 인사와 예산 편성권을 금융위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다.

고 내정자는 “금감원의 공적 성격, 예산 조달이 국민부담으로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어떤 형태가 되어도 예산과 인력 등에 정부의 통제는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금감원 권한 독립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고 내정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통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파트너로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며 금감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체제에서 인력 증원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금감원 인사와 예산 편성 등 권한을 독립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던 적이 있다.

고 내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감원 역할 확대가 필요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증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가맹점 서비스 중단으로 사기 의혹을 받는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한 시각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고 내정자는 “머지포인트 운영사와 같은 유사 금융업자의 불법 영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된다”며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출규제와 IT기업의 금융업 진출규제 등 규제 방향성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고 내정자는 대출규제와 관련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는 관행이 금융권에 정착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급증을 완화하는 일을 최우선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IT기업 금융업 진출과 관련해서는 “규제 공백으로 기존 금융회사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바라봤다.

고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27일 국회에서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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