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유가 최고가격제 도입을 통해 민생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에 유가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며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유가 최고가격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달라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 부담 완화 방안을 폭넓게 세밀히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또한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이나 세금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며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에 관계기관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나리오별 석유 및 가스 수급 대책 점검도 진행됐다.

김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매일 170만 배럴 수준이며 한국이 비축한 석유량은 1억9천만 배럴로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동 상황 장기화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산유국과 공동 비축한 물량인 0.2억 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으며,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를 통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동 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가스 수급에 대해서는 "올해 도입 예정 물량 가운데 중동의 비중은 14% 수준"이라며 "카타르 생산 물량 중 약 500만 톤 차질이 예상되나 가스공사 등에서 대체 물량을 도입할 수 있어 수급 차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철저한 시장 관리를 위해서는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 산하 3개 반 반장을 기존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은 부처들이 최고의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 안정에 총력 대응하되, 이번 위기가 시장의 바닥을 다시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충격에 단단한 자본시장 체질 개혁에 더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정상적 경제 활동에 전념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