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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가상화폐는 금융자산 보기 어려워" "가계부채 관리에 역점"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  2021-08-25 08: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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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가상화폐의 자산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가상자산의 성격, 화폐로서 가능성 등을 놓고 국제사회도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 정립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G20(주요 20개국),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는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금융안정을 최우선 역점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고 후보자는 "과도한 신용 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의 건전성 및 자금중개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발 거시경제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시급하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한국은행과 갈등을 빚은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해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협의하면서 한국은행과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최근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지만 부작용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도 이러한 빅테크 진출에 다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든 국민 기본대출제와 관련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고 후보자는 "기본대출은 기존 정책서민금융보다 지원범위가 대폭 넓어지는 만큼 재원 조달방안, 가계부채·재정수지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에 종합적 검토와 함께 정치권 국회 등을 중심으로 국민적 합의도 모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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