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머지포인트 서비스 중단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도 부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책임을 통감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 재산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날 도 부위원장을 향해 머지포인트 서비스 중단 및 대규모 환불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소비자들에 상품권 형태 선불카드를 대량으로 판매한 뒤 돌연 대부분 서비스를 중단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수사당국과 선제적으로 소비자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사태와 가상화폐 대란에 이어 이번에도 무능을 보였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 부위원장은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대답했다.
금융감독원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유사한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에 영업신고를 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는지 물었다.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면 은행과 연계계좌를 운영하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도 부위원장은 “1~2곳 정도가 영업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신고를 하지 않아 폐업해야 하는 가상화폐거래소와 관련해 자체 조치계획을 제출받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