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노란봉투법 최대 타격은 반도체? 삼성전자·SK하이닉스 &#39;총파업 예고&#39;에 하청노조 교섭까지"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3/20260312151204_254984.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nbsp;삼성전자&middot;SK하이닉스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nbsp;하청노조 교섭 요구를 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lt;제미나이 나노 바나나 프로&gt;&nbsp;</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비즈니스포스트] 지난 10일 &#39;노란봉투법(노조법 2&middot;3조 개정안)&#39;이 시행된 후 이틀 동안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하청노조가 크게 늘어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br /> <br />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이나 협력사 노조 리스크까지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nbsp;&nbsp;<br /> <br /> 반도체는 산업구조 상 수많은 협력사를 두고 있고, 생산라인이 하루만 멈추더라도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노란봉투법 시행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br /> <br /> 12일 반도체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파업 사례가 삼성전자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br /> <br /> 과반 노조로 등극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지난 9일부터 총파업 쟁의권 확보를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투표 시작 9시간30분 만에 투표율 50%를 달성했다. 노조 내부에서는 이미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br /> <br /> 가결된다면 삼성전자 노조는 5월21일부터 6월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br /> <br /> 이번 파업의 강도는 지난 2024년 7월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사용자가 쟁의행위 가운데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조에 배상을 청구하는 데 제한이 생겼기 때문이다.<br /> <br /> 게다가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단일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이 탄생하면서 파업 참여 인원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파업 당시에는 참여 인원이 1천 명 미만에 그쳤으며, 실제 파업에 따른 반도체 생산 차질도 없었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nbsp;<br /> <br />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quot;(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처했다&quot;며 &quot;삼성이 넘어야 할 여러 산 가운데 큰 산이 바로 노사 관계&quot;라고 말했다.<br /> <br />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br /> <br /> 노란봉투법에는 기존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 동안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는 모두 453곳에 이른다.<br /> <br /> 민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최근 &#39;용인 반도체 클러스터&#39;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를 넘어 발주처인 SK하이닉스에도 단체교섭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br /> <br /> 2025년에는 SK에코플랜트가 짓고 있는 SK하이닉스 청주 반도체 공장과 관련, 협력사에서 해고된 노조원들이 SK하이닉스와 SK그룹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해결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br /> <br /> 삼성전자의 반도체 웨이퍼 용기 세척 협력사 &#39;이앤에스&#39; 노조도 통상임금 지급 문제를 원청인 삼성전자가 해결할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또 반도체 물류 운반을 담당하는 협력사 &#39;명일&#39; 노조는 원청인 삼성전자에 고용승계, 해고자 복직, 과도한 업무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br /> &nbsp; <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노란봉투법 최대 타격은 반도체? 삼성전자·SK하이닉스 &#39;총파업 예고&#39;에 하청노조 교섭까지"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3/20260312152025_242687.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SK에코플랜트가 &#39;용인 반도체 클러스터&#39;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lt;연합뉴스&gt;&nbsp;</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과거에는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었다.<br /> <br />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뒤에는 삼성이나 SK 같은 원청사가 &#39;실질적 지배력&#39;을 행사한다고 판단되면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상황이다.<br /> <br /> 특히 반도체 산업은 수천 개의 협력사가 얽힌 복잡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이에 현재 진행 중인 평택과 용인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의 수많은 협력업체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행동을 할 경우, 반도체 공장 완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설비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인데, 노사 갈등으로 지연된다면 반도체 산업 전체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br /> <br /> 또 과거에는 노조 쟁의대상이 &#39;근로조건&#39;에 한정됐으나,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 결정을 두고도 교섭을 할 수 있는 만큼 파업 빈도가 늘어날 공산이 클 전망이다.<br /> <br /> 반도체는 수많은 협력사가 얽힌 복잡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데다, 한번 공장이 멈추면 수조 원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파업 빈도 증가는 치명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br /> <br /> 이에 삼성과 SK는 전문가 확충을 통해 노무 리스크에 대비하는 가운데 경제단체 등을 통해 사용자 정의의 구체화, 노동쟁의 범위 제한 등 보완 입법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br /> <br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회원사에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대응책을 찾고 있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890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경식</a> 경총 회장은 &quot;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단체교섭과 쟁의 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 상 결정은 어떤 것인지, 여전히 불확실하다&quot;며 &quot;이 문제에서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quot;고 말했다.&nbsp;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