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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가석방 허가, 취업제한 5년은 유지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1-08-09 19: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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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삼성전자 부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가석방 허가, 취업제한 5년은 유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다만 취업제한 5년은 유지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7월 말 기준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심사기준인 복역률 50~90%를 충족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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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y
hi oliver. i am so happy you will soon be coming home. i love you and i miss you, my darling. sending you kisses: muah muah.   (2021-08-09 21: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