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6·3 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선거관리 역량과 조직 신뢰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선관위가 대국민 사과에 나선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7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6·3 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대응 방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두고 대국민 사과에 나섰고, 과거 같은 사례를 보고받은 적 없다며 사실상 초유의 사태임을 인정했다.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는 서울 송파구를 중심으로 모두 50곳으로 파악된다.

이번 사태는 선관위의 단순 행정착오를 넘어 부정선거론 등 음모론 확산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기다리거나 발길을 돌렸다는 사실 자체가 선관위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를 향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3일 밤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를 찾아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했고, 선관위 직원들과 대치한 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집무실에 들어갔다.

이와 별도로 부정선거론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강하게 결집했다.  

3일 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광장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500명의 부정선거 주장 시위대가 모였고, 이들은 “부정선거 원천무효”, “개표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뒤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로 향했다.

여당인 민주당과 청와대도 선관위를 향해 강하게 책임을 묻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어려운 허점이 드러난 데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며 “관계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책임과 권한을 모두 사용해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도 사태 수습에 나섰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대국민 사과기자회견을 열고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저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겠다”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이번 사태에 관한 선관위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2022년 대선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이후 선관위의 현장 관리 능력이 제대로 개선됐는지 다시 묻게 하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2022년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지를 소쿠리, 라면박스, 비닐쇼핑백 등에 담아 옮기는 바람에 소쿠리 투표라는 오명이 생겼다. 

애초 중앙선관위는 1960년 3·15 부정선거의 반성 위에서 1963년 독립 헌법기관으로 출범했다.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1960년 3월15일 실시된 제4대 대통령선거 및 제5대 부통령선거에서 대대적 선거부정을 저지른 사건을 일컫는다. 당시 정권은 이승만의 선거 승리를 위해 대규모 공개투표·개표조작 등을 자행했다. 이 사건은 3·15 마산의거와 4·19혁명의 직접적 도화선이 됐다.  

하지만 선관위 출범 이후에도 부정선거 논란은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1967년 6·8 총선에서 박정희 정권과 공화당이 관권과 금권을 동원해 대규모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는 비판이 컸다. 민주화운동사전을 보면 박정희 정권과 공화당은 당시 정부 영향력과 금권을 동원해 갖가지 선거 부정을 자행했고, 그 결과 개헌 가능한 129석을 확보했다. 

이후 1987년 민주화 이후 부정선거 논란은 크게 줄었지만, 투개표 관리 문제는 여전히 도마에 계속 올랐다. 
 
2022년 ‘소쿠리 투표’ 논란 이후에도 2023년에는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과 내부망 보안 취약성 논란이 불거졌다. 

국정원은 2023년 10월10일 선관위·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실시한 보안점검 결과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선관위 사이버 보안관리 부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직접적 외부 헤킹이 없었지만 취약점이 발견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선관위는 이후 대대적으로 시스템 개선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는 지금도 부정선거론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선관위 시스템이 이미 뚫렸다는 음모론도 퍼졌다.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도 이런 주장이 등장해 선관위 쪽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는 장면까지 만들어졌다.  

이와 별도로 선관위는 선거 관리와 무관하지만 조직 관리에서 ‘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적이 있다. 

감사원이 2025년 2월27일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7개 시도선관위가 2013~2022년 실시한 총 167회의 경력 경쟁 채용(경채)을 전수점검한 결과, 총 662건의 규정 위반이 발견됐다. 

아울러 중앙선관위가 2013~2023년 실시한 총 124회 경력직 채용에서도 시도선관위와 비슷한 규정·절차 위반 216건이 확인됐다. 

선거 공정성을 관리해야 할 기관 내부에서 채용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에서 조직 신뢰도에 금이 갔다.
 

한편 이번 투표용지 부족의 여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역시 선관위에 국조 및 특검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선거 의혹의 확산은 막기 위해 가혹할 정도의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