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21대 국회 후반기에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의견 표명을 자제하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당원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호소를 외면할 수 없다”며 “당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처럼 개혁입법은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았고 국민 90%가 찬성하는 수술실 CCTV(폐쇠회로TV) 의무화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닌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는 것을 당원과 국민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 경선후보들에게 공동으로 이에 관한 태도 표명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당 경선후보들에게 법사위 양보 재고와 권한 축소를 요청하는 공동입장 천명을 제안한다”며 “법사위가 원래 법의 취지에 맞게 자구심사 등 형식적 권한만 행사하고 법안 통과를 막는 게이트처럼 악용되지 못하게 제도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진을 위한 양보가 아니라 개혁의지 후퇴라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냥 과반이면 몰라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