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함께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7% 넘게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김주영·백혜련·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박대수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의 기준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실질 최저임금이 유지되기 위한 적정 인상률은 '경제성장률 4%와 물가상승률 2.3%를 더한 값'으로 6.3% 이상"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감소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7% 수준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2021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4%까지 상향조정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4월 기준으로 2020년 4월과 비교해 2.3% 올랐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7%”라며 “5년 재임 기간 평균으로 박근혜정부의 평균 인상률 7.4%를 웃돌려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6.2% 이상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과 관련해 양자의 갈등구도를 넘어 상생을 달성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양자를 아우르는 대안은 경제민주화, 모든 국민 기본소득, 포용성장 등이 제시되지만 당장의 해결책은 아니다"며 "임금 노동에서 빈곤을 해결하는 수단을 영세 자영업으로 확장해 적용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