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기도 힘들어 송영길 대표이 내건 여야 협치는 당분간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면서 거세게 민주당을 몰아붙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사위원장 문제와 김오수 검찰총장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상임위원장 문제 특히 법사위원장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김오수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며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훔쳐 간 물건으로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문제가 사실상 매듭지어짐에 따라 여당의 약한 고리로 보이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민주당이 전부 차지하고 있는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재분배할 뿐 아니라 특히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관례를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4월30일 원내대표에 당선된 뒤 곧바로 “원구성과 관련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을 돌려주고 말고 할 권리가 없다”며 “돌려줘야 할 의무만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 문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은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저희들은 특별하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길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백혜련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의힘의 발목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총리 인준에 끝까지 반대하는 몽니를 부리더니 이제는 법사위원장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흥정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호중 전 법사위원장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이 자리에 3선 박광온 의원을 후임으로 내정했다.

민주당은 4월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임명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의 건의를 받아들여 5월 국회로 안건 상정을 미뤘다. 

여야간 대치가 길어지면서 송영길 대표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당대표 선거 때부터 야당과 협치를 강조해 왔지만 대립과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처리했다. 특히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놓고 야당은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하면서 민주당의 공격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시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며 “국회가 일할 시간이다. 여러 전환적 상황에서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 새 김부겸 국무총리 내각체제와 협력해 풀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야 협치까지는 어렵다 해도 최소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같은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만 고집하며 국정 발목, 민생 무시, 청문회 거부, 상임위 거부 등 투쟁 일변도로 국정 발목을 잡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난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국회에 빨리 들어와 일해달라”고 말했다.

송 대표가 야당의 협조를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주는 것도 쉽지 않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을 개혁 과제와 쟁점 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자칫 야당에게 발목이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개혁 및 민생 법안의 입법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선거에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거쳐가야 하는 관문이다. 여기에 법사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회의 개최 여부와 의안 상정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마음만 먹으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을 수 있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내준다면 과거 제 20대 국회 여상규 법사위원장 시절 모습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송 대표에게는 부담이다. 여상규 위원장은 당시 “야당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은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고 돌려보내겠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 때문인지 법사위원장을 넘겨줄 수 있다는 의견은 민주당 내부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법사위원장을 단순히 형식적, 기계적으로 야당에게 넘기고 나서 우리는 협치를 하려고 하려는데 어떤 효과나 결과는 못 내놓는다면 어느 것이 더 좋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긴다고 협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송 대표는 여야 협상의 돌파구를 다른 데서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당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자리 18개 가운데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7개를 맡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일이 있다.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맡고 나머지 7개 상임위를 야당이 맡기로 한 것이다. 

당시 여야 협상에 참여했던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원구성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독선적 벼랑 끝 정치전술로 실질적으로 합의된 협상안을 걷어찼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줄 가능성은 거의 없고 나머지 6~7개 상임위를 야당에 넘겨줄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야당이 법사위원장 요구를 거두지 않고 있어 송 대표도 정치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