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1분기에 21조 원의 재정 및 정책금융을 집행하기로 했지만 경기 하강세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대일 대우증권 연구원은 4일 “정부의 이번 경기부양책으로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높아지는 효과가 예상되지만 전반적인 경기 하락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은행이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등의 추가 부양대책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연구원은 “신흥국들의 과잉설비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수출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며 “상반기 수출 환경은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경기회복은 내년에야 가능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5%나 감소했다.

서 연구원은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것이 하반기 경기둔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연구원은 “올해 예산규모가 2015년과 비슷한 상황에서 재정을 조기집행할 경우 하반기 불확실한 경영 여건을 불러와 기업투자 수요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연구원은 “올해 금융안정성 강화와 기업구조조정 등이 예정돼 있어 금융기관의 대출 축소가 예상된다”며 “이는 소비심리를 억제해 경기부양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 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2.8%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 목표인 3%대 성장률 달성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우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