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화이자 백신 수급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바람에 국민의힘 등 야권은 ‘백신 보릿고개’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글로벌 백신 제작사들과 대량구매 계약을 맺었지만 백신의 실제 도입이 늦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민 사이에 번지고 있는 백신 공포증에도 대응해야 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등 일부 백신이 희귀혈전증이 발생하면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불신감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공격도 방어하면서 ‘미세조정’도 진행해야 한다. 일단 정부의 2·4부동산 공급대책 등으로 시장이 안정세를 찾았지만 안심할 수 없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둘러싸고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마지막 개각에 따른 신임 장관(후보자)들과 검찰총장이 안착해 정국이 안정을 되찾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에 따라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 해도 검찰개혁작업은 여전히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2일 전당대회 결과 송영길 대표가 당선됨에 따라 부동산정책 등을 점검하면서 새로운 대야 관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송 대표가 당의 쇄신과 새로운 모습을 공약한 만큼 부동산정책 수정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시장 안정을 이유로 조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5월 내내 당대표 경쟁으로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6월 초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맞아 주호영 전 원내대표, 나경원 전 의원 등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에 김기현 의원이 당선됨에 따라 ‘영남당’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조만간 정치활동 또는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 정치활동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손을 맞잡을지, 국민의힘에 입당할지 여부에 따라 그의 구체적 행보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

◇ 정부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집권 뒤 최저치인 30%대 초반까지 떨어졌으나 추가 하락 없이 횡보하고 있다. 재보선 참패가 계기가 됐는데 반등의 계기를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피로감, 부동산정책 실패, 체감경기 회복 지연, 북한 미국 관계 교착과 미국 중국 대립에 따른 외교적 수세 국면 등이 겹쳐있다. 20대 지지율이 폭락에 가깝게 떨어졌는데 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

다만 11월 집단면역 달성 여부에 따라 지지율 반등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그동안 비슷한 흐름을 보여왔기에 내년 3월 대선에서도 11월 집단면역 달성은 핵심적 과제다.

문 대통령은 백신 안전성과 수급 불안 논란에 맞서 분투하고 있다.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 추가 확보에 성공했지만 실제 물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백신 기술 확보에서 힘쓰고 있는데 노바백스와 백신 기술이전 계약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사면에 나설지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면서 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씨의 사면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아 이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대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관한 사면론이 확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 등을 이유로 사면권의 제한적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이들의 사면은 향후 여당 대선후보의 과제로 남겨둘 가능성 크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 국무총리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퇴임한 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새로운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경북 출신으로 한때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에 머물기도 했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 뒤 열린우리당에 합류하면서 진보진영으로 옮겨왔다.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2016년 제 20대 총선에서 대구에 출마해 김문수 새누리당 후보 꺾고 당선됐다. 이 때문에 진보와 보수 지지층 양쪽에서 커다란 거부감이 없는 인물로 평가된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첫날인 6일 지방세·과태료 체납 문제를 두고 사과하며 자세를 낮추면서도 필요한 부분은 적극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 국토교통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5월4일 열렸다. 노 후보자는 2001년 기획예산처 재직 시절 미국 교육 파견을 앞뒤로 자녀 교육과 주택 처분 등의 이유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돼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전임 변창흠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취임 4개월 만에 물러난 만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다행히 부동산시장이 잠시나마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든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의 끈을 놓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야당과 여당 내 일부 인사들의 부동산세제 완화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재개발요건 완화 요구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이 4월27일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반대한다고 말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발의한 민주당과 마찰이 예상된다. 앞으로 공개 토론과 당과 정부부처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임명됐다. 1991년 경기 과천 아파트를 전세를 끼로 구입해 갭투자 의혹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문제로 비화하지는 않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전반적인 역량과 자질을 겸비했다”면서 ‘적격’ 의견을 냈다.

문승욱 장관은 전임 성윤모 장관의 일을 이어받아 올해 상반기 안에 2차전지 분야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배터리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5월2일 전당대회를 열고 송영길 후보를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했다. 송 대표는 대의원에서 앞섰지만 권리당원 투표에서 홍영표 의원에게 밀리는 등 애초 예상과 달리 어렵게 승리했다. 전임 이해찬, 이낙연 대표에 견줘 무게가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던 터에 당내 지지도 탄탄하지 않음이 확인됨에 따라 정치적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는 예상이 나온다.

송 대표는 공식 임기 첫날 국립 현중원을 참배하면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도 찾았다. 여야 협치를 위한 야당 달래기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국민의힘에서 강성의 김기현 원내대표가 당선됐고 또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 협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송 대표는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부동산대출 규제완화 등을 공약했으나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송 대표는 정국 운영에서 당의 주도권을 강조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5월 들어 내년 대선을 위한 움직임이 여권 내부에서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외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재 의원 등의 출마 선언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이들은 이재명 지사의 ‘그늘’ 아래 또렷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 지지율 상승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송 대표는 민주당에 등돌린 2030세대 마음을 되찾아 와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는 부동산정책과 함께 가상화폐 논란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민주당은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해 당 정책위 중심으로 투자자 보호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 도입도 제안했지만 여론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아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5월 한 달 동안 계속 당대표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6월 초로 예정돼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이후의 지도체제를 고민하는 가운데 다음 당대표주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5선의 주호영 조경태 의원, 4선의 권영세 홍문표 의원, 3선의 윤영석 조해진 의원, 초선 김웅 의원이 당대표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원외의 나경원 전 의원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내부에서는 주호영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가장 유력하다고 본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당을 떠난 뒤 당이 역주행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4월 보궐선거 승리로 자신감을 되찾은 영향인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등장했고 강성 보수인물의 복귀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근 김기현 의원이 신임 원대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대여 공세의 고삐를 틀어쥘 것으로 보인다. 백신 문제 해결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모습도 일부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강성파로 분류된다. 그의 취임 일성도 “목숨 걸고 싸우겠다”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대대표 사이의 합당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급할 것이 없다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국민의당의 당세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안철수 대표가 지닌 중도라는 상징성도 많이 줄어든 때문이다.

◆ 국민의당

국민의힘과 합당을 놓고 찬성하는 의견이 많지만 안철수 대표는 ‘원칙에 맞는 합당’이란 조건을 내걸고 있다. 국민의당의 가치들이 반영된 당 대 당 합당이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도전에 실패한 뒤 정치적 입지가 축소됐다. 야권 재편에서 기회를 보며 다음 대통령선거 출마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 3지대 또는 야권 전체의 대표주자로 자리잡고 있어 고민이 깊다.

◇ 지방자치단체

◆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뒤 곧장 이른바 서울형 방역과 재건축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다 역풍을 만났다. 서울형 방역은 한정적 자가진단키트 사용으로 축소됐고 재건축 문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면서 외려 규제를 강화했다.

오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다가 여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국민의힘 지지율까지 곧바로 떨어졌다.

오 시장은 5월4일 유치원 무상급식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10년 전 무상급식 반대 주민 투표를 제기하다 중도 사퇴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공정경제와 관련한 자기 정책들을 계속해서 다듬으며 대선주자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내 우호세력을 확보하며 당내 지지기반도 키우고 있다. 기존 친이재명계 외에도 다수 의원들이 점차 이 지사 쪽에 쏠리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 인천시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사용 종료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환경부와 함께 조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남춘 시장은 조만간 오세훈 시장을 만나 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를 논의한다.

◆ 제주도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4월26일 제주도청에서 2022년 국비사업 신청 관련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원 지사는 2022년 국비 확보 목표액 1조550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5월 초 기획재정부 주관 ‘재정협의회 간담회’가 제주에서 개최된다. 기재부에 건의할 주요 사업에 관해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 경남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4월26일 경남도청에서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추진에 첫 단추를 꿴 셈이다. 2021년 말까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한 뒤 2022년 정부 부처가 본 용역을 진행한다. 본 용역이 끝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다.

◆ 부산시

박형준 부산시장이 4월28일 부산롯데호텔에서 부산상공회의소와 정책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시장 당선 뒤 첫 외부일정으로 기업인들과 갖는 첫 번째 간담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대구시

권영진 대구시장이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에는 가덕도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부울경과 대립각을 세웠다. 권 시장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넘어 영남권 메가시티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호남권까지 아우르는 남부권 경제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