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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땅투기 47명 검찰송치, 636명 계속 수사"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04-12 16: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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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땅투기 47명 검찰송치, 636명 계속 수사"
▲ 완주 택지개발 예정지 투기혐의를 받는 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8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 한 달 동안 178건의 투기사건에서 746명을 내사하거나 수사했다.

합동특별수사본부 공보책임을 맡고 있는 유재성 경찰철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3월10일 출범 이후 성과를 놓고 “수사대상 746명 가운데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636명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 63명은 내사 및 수사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입건,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덧붙였다.

수사대상 가운데는 지방자치단체장 10명을 포함해 공무원은 140명, 지방의회 의원 39명, 토지주택공사 직원 38명, 국회의원 5명 등도 포함됐다.

수사대상사건 178건을 수사단서별로 보면 경찰의 자체인지 138건, 시민단체 등 고발 20건, 신고센터 등 접수민원 20건, 다른기관의 수사의뢰 8건 등이다.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로 부동산투기 혐의가 적발돼 현재 구속까지 진행된 수사대상은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 경기도청 전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 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직원 등 4명이다.

구속된 피의자 등이 불법으로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24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놓고는 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부동산 가액규모인 240억 원은 현재 시가 기준이며 피의자 등의 실제 매입가는 72억 원 정도다.

금융기관의 편법대출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 관리관은 “기획부동산이나 불법 전매 등과 관련된 통계도 만들고 있다”며 “이것까지 반영하면 수사대상은 1천 명이 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개발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투기의혹 첩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모든 의혹과 관련해 철저히 규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는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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