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이 일부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 인상 계획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근수 회장은 20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반가맹점 가운데 일부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을 올리겠다는 방침을 연기하거나 철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1월 말까지 일반가맹점에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을 조정한다는 내용을 100% 통보하겠다”며 “하지만 전체 일반 가맹점의 90%는 인하된 결제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월 말부터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을 이전보다 0.7%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들은 연간 6700억 원 규모의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

카드사들은 이에 따라 1월 말부터 연매출 3억~10억 원 규모의 일반가맹점 가운데 일부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을 인상할 계획을 세웠다. 수수료율 인상 대상에 오른 가맹점은 전체 일반가맹점의 10% 이상인 25만~30만 곳이다.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카드사에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인상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5일 국회 간담회에서 가맹점 업주들의 불만을 취합해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야당도 최고 수수료율 인하와 수수료율 우대가맹점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근수 회장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은 적정원가대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특정 이해단체의 요구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일률적이고 인위적으로 인하하면 시장원리를 깨뜨리게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이전보다 적게 내는 사람은 말이 없고 오른 사람만 말을 하고 있다”며 “몇십만 개의 가맹점 가운데 몇천 개 가맹점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여신전문금융법을 보면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 아닌 일반가맹점에 대해 카드사에서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규정돼 있다”며 “이 경우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실패에 이어 정부실패도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일부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인상의 근거로 올해 카드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카드사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등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에 일방적인 부담을 안기면 소비자들도 부가서비스 축소나 카드금리 인상 등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