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20일 문 이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실련과 함께 메르스 감염 사망자의 유족인 김모씨도 고발인에 이름을 올렸다.

경실련은 “문 이사장은 메르스 사태 당시 복지부 장관으로서 헌법에 따라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그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보건당국이 초기 방역 방식의 실패를 인지하고도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병원명 공개를 즉각 시행하지 않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총괄 책임자인 문 전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메르스 사태 부실 대응과 관련해 실무자들만 징계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부의 책임 축소와 회피”라며 “이들을 지휘하고 감독한 총괄책임자인 문 전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14일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를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련 공무원 16명에 대해 해임과 강등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문 전 장관은 징계 대상에서 빠져 ‘면죄부’ 논란이 일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도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장관은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의 생명보다 병원 자본들의 손해를 더 걱정했다”며 “메르스 감염 병원 공개를 거부해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청와대는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간접적인 책임자인 문 전 장관을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즉각 해임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전 장관에 대한 메르스 책임론의 배경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독립공사화 문제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장관 재직 시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한 장본인이다.

국민연금 노동조합은 “메르스 사태 당시 무능력과 무책임, 무소신으로 일관한 사람이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국민의 노후를 거덜 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500조에 이르는 연기금을 국민의 노후 보장보다는 투기자금으로 운용해 국민의 노후를 파탄낼 위험한 인물”이라며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부실 대응 책임을 지고 지난해 8월 복지부 장관에서 경질된 뒤 불과 4개월 만인 12월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