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2013년부터 국토교통부, 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의 직원과 직계존비속 등 10만 명을 조사하겠다고 나섰고 경찰의 토지주택공사 압수수색도 이어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부동산원, 한국주택금융공사에는 새 사장이 취임했다.

한국마사회에는 김우남 회장이 취임했다.

마사회와 말산업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부처의 반대에 가로막혀있어 이를 해결해야하는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은 부동산 공시가격과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은 그동안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나타나고 시세와 동떨어진 통계 발표 등으로 정치권과 부동산업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임 사장은 스카이72와 갈등을 빚고 있는 골프장 문제를 두고 영업중단과 시민공원으로 개방이라는 강공책을 선보여 다른 문제에서도 해결사의 면모를 보여줄지 관심이 쏠린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임기를 연장했으나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연임 여부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3기 땅 투기 의혹사건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1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 정책을 향한 국민들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최근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정책을 앞세우고 있었는데 이번 비리 의혹에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정책 전반의 신뢰성도 위협받게 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철저하게 밝혀내겠다고 강조하고 있어 사건의 파장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사건을 해결하고 쇄신을 이끌어 2.4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공석인 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20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의 관련자 10만 명을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수사를 통해 정확한 진상파악이 이뤄질 때까지 국민들의 공분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토지주택공사의 새 사장 임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연임 여부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한국전력은 김 사장의 임기만료일인 4월12일을 앞두고 2월16일에 다음 사장을 뽑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렸지만 현재까지 사장 모집 공고를 내지 않고 있다.

사장 모집 공고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정부가 김 사장의 연임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김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면서 연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사장이 한국전력공사 사장 취임 초부터 내건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성사시킨 만큼 제도정착의 적임자로 평가되고 정부의 역점사업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에 정 사장의 1년 연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한수원은 다음 사장을 뽑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장 연임안은 이사회를 거쳐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연임이 확정되면 정 사장이 한수원 역사상 두 번째로 연임한 사장이 된다. 2007년 한수원 사장에 취임한 김종신 사장은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와 경영성과를 인정받아 2010년 연임에 성공했다.

정 사장은 원자력 발전 의존도는 계속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신사업 추진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임 사장이 인천국제공항에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둘 풀어내고 있다.

김 사장은 스카이72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골프장 문제를 두고 영업중단과 시민공원으로 개방이라는 강공책을 펴고 있다.

스카이72가 반발하고 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물러설 뜻이 없어 보인다.

김 사장은 면세점 공실 문제 해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 갈등에서도 능력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 한국마사회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이 취임했다.

김 회장은 마사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한국전쟁 때를 제외하면 설립 뒤 처음으로 적자를 낸 만큼 경영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마사회와 말산업계는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을 원하고 있지만 정부부처의 반대에 막혀있어 이를 해결해야하는 과제도 짊어지고 있다.

◆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취임했다.

손 원장은 부동산 공시가격과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을 것을 예상된다.

그동안 부동산원은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나타나고 시세와 동떨어진 통계 발표 등으로 정치권과 부동산업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손 원장도 그러한 비판을 의식하고 취임사에서 “부동산원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대국민 신뢰도와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 및 적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취임했다.

최 사장은 최근 정부의 공급확대정책을 두고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사장 공모에 12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말 부채가 20조 원이 넘어 자본잠식에 빠질 정도로 경영상황이 악화했는데도 예상보다 많은 사장 지원자가 몰렸다.

사장 공모에 현재 석유공사 사장을 맡고 있는 양수영 사장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조합은 석유공사 규정에 위배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 직위에 응모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곽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