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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토론회, "보험업 지속성장에 규제혁신과 효율성 필요"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1-03-05 16: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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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혁신과 보험사의 효율성 모색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5일 보험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보험산업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19시대 보험산업 대토론회'를 열고 온라인으로 중계했다.
 
보험연구원 토론회, "보험업 지속성장에 규제혁신과 효율성 필요"
▲ 5일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이 자리에서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보험산업 지속 가능한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발표에서 디지털시대에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하고 정부 규제혁신과 기업 효율성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보험업 허가를 종목별로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 항목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비의료건강서비스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활용 등 정보기술을 포함하도록 인가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보험사의 진입과 퇴출을 원활하기 위해 보험계약 이전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봤다.

이 밖에 정부가 보험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 새로운 자본규제와 관련해서는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임종룡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보험사는 저금리, 과다유동성, 비대면 문화, 불확실성과 변동성의 상시화, 빅테크 진입 및 인슈어테크 확장에 따른 경쟁심화에 대응해 상품·채널·자본의 구조개혁과 대대적 디지털 전환과 소비자 보호 혁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전 위원장은 정부 등 규제기관을 향해 "경영혁신을 유인하고 디지털 지원과 더불어 보험 인프라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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