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관련 제도 및 모니터링시스템을 점검해 불법 공매도 근절에 힘쓰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17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공매도 재개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계획을 질문받자 "공매도 재개 이전까지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증권소와 거래소 차원에서 모니터링시스템을 강화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자본시장 전체에 확실하게 각인시키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나중에 주식을 사서 되갚는 거래 형태인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올해 들어서도 공매도 금지조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5월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포함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된다.

은 위원장은 "개인투자자 대상 주식 대여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개인과 기관 사이 공매도 불공정성 문제도 해소하겠다"며 "과도한 공매도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서 공매도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은 위원장은 "공매도가 나쁘다는 개인투자자 의견이 있지만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이끌 수 있는 원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올해 금융위 주요 정책과제로 코로나19 위기의 조기 극복,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보호를 꼽았다.

녹색금융 활성화와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는 환경 조성, 핀테크기업 지원 강화, 비대면금융 인프라 확충,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민간 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확대도 과제로 제시했다.

은 위원장은 "가계와 기업 부채가 한국 경제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면서 코로나19 관련한 금융지원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