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변 장관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에서 (주택용지를) 충분하게 잘 활용한다면 주택공급이 예상을 뛰어 넘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시와 호흡을 맞추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변 장관은 “이번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했다”며 “국회와도 협의해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급대책은 부동산 기득권 세력에 굴복해서라기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주택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 이익이 과도하지 않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시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맞는 것이다”고 말했다.
국내 부동산시장의 특징을 반영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변 장관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거래량이 많고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과도하게 높아 부동산을 통해 전체 자산을 늘리려는 욕망이 어떤 나라보다 크다”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특별한 관리나 수단이 필요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이번 공급대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변 장관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주택공급이 부족한데 이번 대책에서 충분히 마련하겠다”며 “시장이 잘못 이해해 과도하게 주택을 구입하고 투기하는 부분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은 전국 85만 세대, 서울 32만5천 세대를 공급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이르면 4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