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임금이 7%가량 줄고 소득분배도 나빠졌을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12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잠재 임금손실률은 7.4%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2020년 3~12월 사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5.5개월, 2단계가 3.5개월, 2.5단계가 1개월 동안 시행된 것을 전제로 분석했다.

소득 5분위별 잠재 임금손실률은 1분위 –4.3%, 2분위 –2.9%, 3분위 –2.2%, 4분위 –2.1%, 5분위 -2.6%로 대체로 소득이 적을수록 임금 손실률이 컸다.

이에 따라 분배상황을 보여주는 지니계수와 빈곤지수는 각각 0.009포인트, 6.4%포인트 상승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로 0부터 1까지 수치로 표현된다. 지니계수가 ‘0’(완전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불평등)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고 분석된다.

빈곤지수는 임금 분포에서 중위소득의 60%(빈곤선)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한국은행은 “감염병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노동공급을 더 크게 제약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소득분배 악화는 코로나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정적 영향이 집중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다 선별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에서 봉쇄조치(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근무가능지수는 0.41로 계산됐다. 

강력한 수준의 방역 대책이 시행되면 경제 전체의 노동공급이 59%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한국은행은 “분석결과는 감염병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노동공급이 제약되면서 발생하는 단기적 비용을 나타낸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방역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종합적 영향은 단기적 비용뿐 아니라 감염병 확산 통제에 따른 장기적 편익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분석결과에 따른 추정치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