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개혁노선’으로 ‘수구보수’와 ‘낡은진보’가 양분하고 있는 한국 정치판을 바꾸겠다.”
안철수 의원이 다시 ‘새정치’를 내걸었다. 안 의원은 새 정치의 내용으로 합리적 개혁을 들었는데 이번 총선에서 ‘제3지대’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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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실현을 위한 집단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
안철수 의원은 2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정당, 새로운 비전,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금의 정치판을 ‘낡은진보’와 ‘수구보수’가 양분하고 있다며 이 구도를 깰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을 한 마디로 ‘낡았다’고 평가절하하며 젊은 세대의 정치와 경제참여를 지금보다 늘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한국은 경제가 문제고 정치는 그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와 산업화 세대의 방식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허리인 30~40대가 정치의 소비자만이 아니라 생산자가 되어야 하고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젊은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공정성장’을 경제정책의 제일기조로 삼아 시장을 시장답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경제시장은 독과점질서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증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이 증세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은 이해하지만 욕을 먹을 때 먹더라도 복지를 강화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국민 다수의 삶이 나아져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국민의 삶의 질 격차가 좁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자리와 건강,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 세금을 골고루 써 인프라를 확충하려면 증세는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정책 기조에 대해 ‘보편적’이나 ‘선별적’이냐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신 복지에 들어갈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복지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이른바 ‘효율적 복지론’을 내세웠다.
다만 안 의원은 법인세를 올릴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피했다. 안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태규 신당창당 실무준비단장도 “조세정의를 확고히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한국의 현재 교육양태를 ‘수직적’이라고 정의하며 이를 얼마나 ‘수평하게’ 바꾸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외교와 통일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원칙’론을 강조했다. 한미동맹은 견고히 하고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통일에 대해 “평화를 잘 관리하는 것이 통일의 전제”라며 “지금 상황에서 통일은 남북한의 교류협력을 더욱 전면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안 의원의 ‘새정치’가 의미가 구체적이지 않고 애매모호하다며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특별한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