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경기도는 16일 “도의회 제안을 수용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18일 이재명 지사가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회견 하루 전에 취소한 것이다.
이 지사는 그동안 '경제방역'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여야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재정확장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기자회견을 취소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겹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관한 정부, 여당의 부정적 기류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은 방역의 고비를 어느 정도 넘어 사회적 활동을 크게 풀어도 되는 시점에 집행하자는 것이 민주당과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재난지원금의 정책 방향을 놓고 여러 다른 의견 제시는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범위, 지급 방식 등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보다는 근거와 타당성에 기반한 생산적 토론이 되어야 한다”고 이 지사를 겨냥했다.
이 지사는 14일 정부, 여당의 부정적 여론과 관련해 “보편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