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시험 기회를 재허용하기로 한 정부 결정을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지 표명 없이 의대생 국시 재허용조치가 추진된 데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본인들의 의사로 이루어진 국시 거부를 놓고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허물었다”며 “개별적 판단으로 거부한 국가시험을 구제의 목적으로 다시 허용하는 것은 편법과 꼼수를 통한 특혜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공정과 형평이라는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대생 국시 거부 사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 마무리하려면 국시 재응시라는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노조는 “부족한 의사 인력과 양극화된 의사 배치를 해결할 제도 개선의 의지를 보여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31일 의사 면허에 필수인 국시 실기시험을 집단으로 거부한 의대생 2700여 명을 단체로 구제하는 별도의 시험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2021년 하반기에 예정된 시험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실시하고 올해 시험 거부자들은 1월 말 상반기 시험에 응시토록 조치했다. 사실상 시험 기회를 추가로 준 것이다.

의대생들은 2020년 하반기에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2020년 9월 ‘의정협의체’ 구성을 뼈대로 하는 합의를 이뤘지만 학생들은 두 차례의 재접수 기회에도 시험을 거부했다. 

2020년 의사 국시에 참여한 의대생은 시험 대상 3172명 가운데 423명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