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 추세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만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한국은행은 30일 '포스트 코로나19시대 인구구조 변화여건 점검' 보고서를 내고 코로나19 사태가 한국 인구구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했다.
저출산 심화와 고령화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지속되고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과 소득 충격이 20대와 30대에 주로 집중되면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비대면 생활방식도 점차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사태가 혼인과 출산 평균연령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영구적 포기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바라봤다.
출산율이 감소하면 자연히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져 고령화가 빨라지게 된다.
한국은행은 "한국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지는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며 "향후 국가 성장과 재정부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2040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가장 심각한 고령화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한국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려면 젊은층의 혼인과 출산 행태를 긍정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 출산율은 일정 부분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은 "출산율 하락폭과 반등폭은 코로나19 사태 지속기간에 달려있다"며 "그러나 한 번 형성된 흐름은 방향을 돌리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