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 시장이 광주시의 인구 감소를 막고 위축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출산육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시장은 광주시에서 젊은층의 이탈이 계속되는 가운데 출산율마저 전국 최하위를 보여 지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출산육아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광주시의회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어 설득이 필요하다.     
 

10일 광주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광주시의회는 정책효과가 확실하지 않고 부작용만 따를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출생육아수당 예산을 절반 가까이 삭감하려 하고 있어 이 시장은 계획한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 시장은 7일 광주시청 간부회의에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광주시가 제출한 예산이 488억 원이 삭감됐는데 그 가운데 233억 원이 출생육아수당이다”며 “그동안 국비예산 확보에 주력하느라 시의원들에게 예산 편성의 목적과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예산이 삭감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시 2020년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보였다”며 “젊은이들이 광주를 떠나가는 상황에서 아이 울음소리마저 멈추면 광주의 미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6월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행복한 광주를 실현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2021년 1월부터 관내 출생아동에게 출생축하금과 육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21년 1월부터 광주시의 출생아에게 태어난 뒤 2년 동안 매월 20만 원씩 모두 480만 원의 육아수당과 첫째 아이는 100만 원, 둘째는 150만 원, 셋째는 200만 원씩 출생축하금을 지급하도록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광주시의회는 이 시장의 출산율 증가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3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이 시장이 책정한 2021년 출생육아수당 예산 488억 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232억 원을 삭감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출생육아수당 지급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실효성이 부족하고 출산장려수당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장 전입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출생육아수당 예산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산육아수당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본다.

경기연구원은 2017년 발표한 ‘다자녀 출산의 결정요인 연구,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에서 출산장려금은 다자녀 출산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이라고 보고했다.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출이 약 2270만 원 늘어나면 3명 이상 출생이 1건 증가한다는 구체적 숫자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은 지역경제의 발전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출산과 인구감소 위기를 겪는 지역에서는 출산장려금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서 2019년 보고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유소년층(0~14세) 인구비율이 경제성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연구됐다. 

보고서는 광주시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유소년층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거나 유입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시장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출산육아수당 관련 정책은 10일 현재 광주시의회에서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

광주시 출산보육과 관계자는 10일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상임위에서 삭감 논의가 나왔지만 최종 예산은 본회의를 거쳐 결정된다”며 “셋째까지 아동당 100만 원의 출생수당과 매달 20만 원의 육아수당을 주는 것으로 절충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시는 낮은 출산율과 함께 경제에도 걱정이 많아 광주시민들의 육아 기본부담만이라도 덜어주겠다는 마음으로 예산통과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