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조 원→1102조원(가계대출)’ ‘51만 명→31만 명(취업자수)’ ‘533조 원→595조 원(국가채무)’ ‘0.8%→1.2%(경제성장률)’ ‘82만 호→100만 호(주택거래량)’.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임 1년5개월 동안 거둔 경제성적표다.

경제성장률이 0%대에서 1%대로 반등하고 주택거래량이 늘었지만 가계대출과 국가채무는 큰 폭으로 확대됐다.

빚을 동원해 경기부양에 나섰지만 정작 취업자 수는 20만 명 감소했다.

8일 경제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이 사실상 실패작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 부총리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한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있던 지난해 7월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히며 취임했다. 이는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저돌적인 경기부양책을 쓰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실세’답게 취임 이후 부동산시장 규제를 완화하며 경기부양에 나섰다.

한국은행은 금리인하로 최 부총리의 정책에 호흡을 맞췄다.

최 부총리는 이런 정책수단 외에 재정보강(41조원), 추가경정예산(21조7천억 원), 확장재정(8조 8천억 원) 등 에 76조원에 이르는 돈을 쏟아 부었다.

막대한 규모의 재정이 공급되자 경기는 살아나는 듯 보였다.

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 0.8%에 그쳤으나 올해 3분기 1.2%로 0.4%포인트 상승했다. 이 기간에 민간소비도 1.5% 증가에서 2.0% 증가로 폭이 늘었다.

주택경기도 살아나 올해 들어 10월까지 100만 호로 2006년 이후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런 상승의 동력이 ‘빚’이라는 게 문제였다.

최 부총리는 ‘빚 내서 집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가계부채는 불과 1년 만에 100조 원이 넘게 불어났다. 국가채무도 1년 새 60조원 넘게 늘어났다.

채무증가폭만 놓고 보면 금융위기 때를 웃도는 역대 최대치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이 살아나면 그 온기가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대와 달리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뇌관’이 돼 버렸다.

최 부총리가 경제는 못 살리고 집값만 올려 놓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초이노믹스에서 남은 건 재정적자를 늘린 것과 빚을 내서 부동산 사라고 한 것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최 부총리의 경제는 한마디로 ‘부채 주도의 빚더미 경제’라고 쏘아붙였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데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까지 겪은 마당에 경제실패의 책임을 최 부총리에게만 묻기는 어렵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최 부총리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고 입을 모은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본 게 아닌가 한다”며 “우리 경제의 침체가 일시적 요인이 아닌 구조적 요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경기부양책도 필요하지만 우리 경제의 틀을 바꾸는 구조조정 작업과 병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