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코로나19 장기화를 계기로 지하철요금을 인상할 수 있을까? 

서울교통공사가 코로나19로 지하철 이용객이 급감해 올해 순손실 약 1조 원을 볼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으며 지하철요금 인상에 군불을 지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내년 5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대표적 민생 관련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1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올해 말까지 지난해의 2배에 이르는 순손실 1조 원가량을 볼 것이라고 자체적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이용객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3월부터 크게 감소했다. 

서울교통공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이용객 통계를 살피면 3월 서울지하철 이용객은 142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3% 감소했다. 4월과 5월에도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달보다 30% 이상 줄었다.

6월과 7월에는 이용객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21.6%, 19.9% 감소하며 감소율이 다소 둔화했지만 8월에 다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이용객 감소율은 29.9%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서울지하철 전체 이용객은 13억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이용객 18억 명과 비교해 4분의 1가량이 감소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에 올해 순손실 9917억 원을 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용객 감소에서 발생한 순손실은 3657억 원으로 36.9%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이용객 급감 때문에 발생한 문제만은 아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수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지하철운임 탓에 출범 첫 해부터 순손실을 면치 못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 5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가 합병돼 세워졌다. 

출범 첫 해인 2017년 순손실 4074억 원을 본 뒤 2018년 순손실 5388억 원, 2019년 순손실 5864억 원 등 해마다 순손실 규모가 커지고 있었다.

서울교통공사의 순손실 규모는 불어나고 있지만 지하철요금은 2012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오른 뒤 5년 째 동결됐다. 

현재 지하철요금은 2019년 기준 지하철 이용객 1명당 수송원가인 1440원보다 낮다. 지하철을 운행할 때마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커지는 셈이다.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등 무임승차 대상자가 늘면서 무임승차와 관련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지하철의 무임승차 이용객은 2019년 기준 연간 2억7400만 명으로 전체 승객의 15.5%에 이른다.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규모도 3709억 원에 육박한다. 

무임승차 이용객의 80% 이상인 65세 이상 노인이 고령화 흐름에 따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손실규모도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운임 동결에 따른 손실에 코로나19 위기까지 더해지자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지하철요금 인상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4일 시민단체와 도시철도 손실보전 법제화를 위한 시민 토론회를 열었으며 16일에는 대중교통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열었다. 

이신해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장은 16일 열린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이후 대중교통 이용은 꺼리고 승용차나 따릉이 등 개인교통수단 이용을 선호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 대중교통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큰 위기를 맞았다”며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시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재정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내년 5월 재보권선거를 의식해 재보궐선거가 끝날때까지 지하철 요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지하철요금 인상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여당과 정부가 민심을 잃을 수 있어 적극적으로 지하철요금 인상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1년 대중교통 요금 150원 인상안을 검토하다 결국 뜻을 접었다. 이러한 결정에는 그 해 열리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당선된 다음해인 2012년 지하철과 버스요금 등을 인상했다. 

구종원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16일 열린 토론회에서 “요금 인상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부담이 커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타났다”며 “요금 조정을 정례화해 인하요인이 있으면 낮추고 인상요인이 있으면 올리는 등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적으로 지하철 운영기관이 도산 직전의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까지 맞이하며 도저히 자체적 노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재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