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인사 및 예산 권한을 금융위원회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소신을 거듭 내놓았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해 "금융위에서 금감원을 분가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이 예산과 인사 등 권한을 금융위와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송 의원은 "금감원에는 독립성이 필요한데 금융위가 예산권을 갖춰 사실상 돈줄을 틀어쥐고 있는 것"이라며 "금감원이 안고 있는 책임과 비교해 마땅한 권한이나 여건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 관련된 법안을 개정해 금감원 독립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은 위원장은 "금감원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로 권한을 존중해 업무를 수행하며 윤석헌 원장과 대화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예산권을 쥐고 있어도 금감원 독립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과 업무적 연관성이 높은 금융위가 예산과 관련한 권한을 들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반면 윤 원장은 금감원 예산과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윤 원장은 "해외 여러 국가 금융감독 사례를 봐도 예산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며 "금감원이 금융위 아래 있는 현재 체계에서는 예산과 조직인원 문제가 예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인력을 현장 상황에 맞게 즉시 반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금융위가 2008년에 출범하면서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감독이라는 반대된 목적을 한꺼번에 안게 된 것이 문제의 씨앗"이라며 "이런 문제가 검토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도 2008년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한국 금융시장에 큰 변곡점으로 작용했던 것처럼 다시금 한 번의 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