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가 외부 전문가의 참여 없이 내부회의만을 통해 해마다 1천억 원 규모의 신사업 투자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신사업 투자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폐공사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업무집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한 사업 투자계획은 모두 605건, 금액으로는 4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폐공사가 신사업에 해마다 연평균 151건, 금액으로는 1100억 원에 이르는 투자를 결정하면서도 12월에 단 한 차례의 회의만 열어 제대로된 심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조폐공사는 2017년 ‘KOMSCO 리모델링 및 현대화사업’에 11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35억 원 가량만 집행돼 예산집행률이 31.6%에 그쳤다. 

낮은 예산 집행실적에도 이 사업은 2018년에 사업예산이 약 168억 원으로 증액됐다. 하지만 93억 원만 집행돼 집행률은 55.1%에 그쳤다.

그럼에도 이 사업예산은 2019년 약 187억 원으로 또다시 증액됐다. 

홍 의원은 조폐공사가 투자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해 견제를 받지 않으며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폐공사의 ‘업무집행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업무 담당 이사가 위원장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부위원장을 맡도록 되어있다. 위원은 10명 이내에서 본사 3급 이상의 직원 가운데 사장이 임명한다. 

더구나 조폐공사가 이러한 투자를 결정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업무집행심의위원회 의결서’만 작성해 심의 과정에서 논의 내용 등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조폐공사는 “조폐공사의 신사업은 대부분 정부가 요청한 사업으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크게 필요없다”며 “안건으로 올라오는 사업들은 해당 부서에서 이미 1차 검토를 통해 올라온다”고 설명했다고 홍 의원실은 전했다. 

홍 의원은 “이러한 조폐공사의 설명은 심의위원회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점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며 "조폐공사는 외부전문가 참여, 회의록 작성 등 근거 보존 등을 통해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