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은행 채용비리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은행권 및 협회의 대응조치가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 수혜자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근무하고 피해를 본 응시자는 구제를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된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채용자 대다수가 아직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배 의원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이런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윤 원장은 "금융권에서 채용비리 사건이 일어난 데 국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문제가 있다는 시각에 동의하지만 금감원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채용비리사건에 연루된 은행들도 채용비리 사건을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봤다.

윤 원장도 "그렇게 생각이 된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배 의원은 은행연합회가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 이후 내놓은 모범규준에도 지원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채용 취소나 면직조치를 받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용비리 특별법을 제정해 비슷한 사태 재발을 근절하거나 금감원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은행연합회, 금융위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