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정경제3법 처리를 향해 가는 길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놓은 노동법 개정이라는 '덫'을 피해갈 수 있을까?

공정경제3법을 단독 처리하기에는 경제계뿐 아니라 중도층의 시선이 부담이고 그렇다고 노동법 개정과 연계하기에는 진보진영의 반발을 피하기 어렵고 시간적 여유도 별로 없다.

이 대표는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3법 관련 의견청취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일하는 국회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국민의힘이 공정경제3법과 노동법의 연계처리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정경제3법와 노동법 개정의 연계처리를 주장하며 “원내에서 민주당이 하나는 받고 하나는 받지 않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는 원내대표단이 고민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공정경제3법 처리를 합의하긴 위한 반대급부로 노동법 개정을 내걸고 있는 만큼 협상에 응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공정경제3법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공정경제3법을 놓고 경제계의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야당의 제안을 거부하면서까지 단독 처리를 강행하면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은 불보듯 뼌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공정경제3법 처리를 위해 6일에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하는 등 경제계 달래기에도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손경식 경총 회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영세상인까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와중에 이번 정기국회에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대표가 공정경제3법의 단독 처리를 강행하면 비교적 재벌개혁정책을 펼쳐온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셈이라 민주당 핵심지지층의 지지는 더욱 강해지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중도층으로 지지층 외연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대표가 공정경제3법을 노동법 개정과 연계해 처리한다면 공정경제3법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두 안건을 놓고 바로 협상에 들어가도 절대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는 데다 국민의힘에서는 노동법 개정을 놓고 구체적 내용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의 노동법 개정 연계 제안을 공정거래3법의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협상에도 정도와 원칙이 있다”며 “그동안 일언반구조차 없다가 갑자기 입법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것 자체가 노동법을 정략적 수단으로 삼는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사실상 6개월도 남지 않은 당대표 임기, 대선주자로서 정치적 역량 입증의 필요성, 정기국회 이후 재보궐선거 준비 등등을 고려하면 국민의힘과 협상을 길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 대표는 6일 저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야당이 거론하는 노동법 개정은 부적절하다”며 “수많은 노동자가 생존의 벼랑에 내몰리고 노동의 안정성이 몹시 취약하다는 사실도 아프게 드러나고 있는 시기에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것은 노동자에 너무나 가혹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소 불리했던 정치적 입지를 회복할 카드를 쥔 셈이 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 위원장이 정치적 숙원인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3법에 찬성한다는 태도를 보이자 당 정체성과 어긋난다며 김 위원장을 향한 불만 수위가 높아졌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5일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보수야권의 정책방향과 결을 같이 하는 노동법 개정을 화두로 던지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공정경제3법에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던 경제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