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치권에서 기업의 의견은 듣지 않은 채 '공정경제3법'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기업들이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치고 있는데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의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자는 법 개정 취지는 이해하지만 동기는 제쳐두고 결과만 간섭, 규제하면 결국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여러 차례 의견을 내고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동풍식으로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여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절차를 통해 법 개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봤다.

박 회장은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작용, 대안 등을 토론하며 옳은 길을 찾아야 한다”며 “개정 규정 사이 상충 여부, 예상되는 부작용을 차단하는 장치, 법이 아닌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슈 등을 충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모두 지배구조나 기업규모 등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고 어느 한쪽에만 집중한다면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며 “여러가지 목소리를 모두 듣고 가장 합리적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재 ‘공정경제3법’이라고 불리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강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3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국정 추진과제”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3법 재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1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정경제3법의 개정방향은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에 담긴 ‘경제민주화’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