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경제정책의 큰 틀을 곧 짜야 하는데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이 워낙 불투명해 ‘그림 그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임박한 사령탑 교체설도 기재부 직원들에게는 스트레스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경제정책국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준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장 12월로 예정된 미국의 금리인상과 최근 들어 더욱 커지는 ‘중국 리스크’ 등 고려해야 할 변수는 많지만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은 2016년 경제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수출은 올해에 이어 여전히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최근 ‘반짝’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내수도 다시 가라앉아 전체 경기가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1분기가 특히 어려울 것이라는 데에 이견을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대처할 정책 아이디어를 한참 구상 중인데 눈에 띄는 ‘묘책’이 잘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개별소비세 인하,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개최 등 쓸 수 있을 만한 ‘카드’는 모두 꺼내 썼다.

이 덕분에 3분기 경제성장률이 1.2%를 기록하며 내수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는 ‘반짝 성장’의 성격이 강하다고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진단한다.

한시적인 경기부양책으로 구조적인 내수침체를 풀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도 기재부 입장에선 부담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경제정책으로 내놓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치이슈가 경제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가능성도 높다.

이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강력한 컨트롤타워(사령탑)가 절실한데 이도 여의치 못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곧 여의도로 복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신임 부총리 후보로 임종룡 금융위원장,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 등이 거명되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와 신임 부총리 중 누구의 입맛에 맞는 경제정책을 짜야 할지 고민”이라며 “일단은 최 부총리 스타일대로 짜고 있는데 새로 올 부총리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관료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 그래도 경제가 불확실한데 경제정책 방향을 두번이나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