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추 장관을 향한 야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검찰개혁이 성과를 보이며 여권 지지층에서 추 장관의 위상은 한층 높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추 장관에게 공격이 집중되면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6일 정치권과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와 관련한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서씨가 군복무 중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았는데도 추 장관이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해 이를 무마했다는 게 특혜 휴가 의혹의 요지다.

이 의혹은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도 나온 적이 있는데 최근 추 장관 측 보좌관이 군부대에 서씨의 휴가 연장을 직접 요청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더 키우고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검사장은 녹취록에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에서 배제돼 법무연수원으로 날아갔다”며 “이제 추 장관 차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녹취록이 나왔으니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한 게 맞느냐’는 질문을 받은 뒤 “그런 사실은 있지도 않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혹과 관련해 특임검사 추진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와 추 장관의 보좌관, 군부대 관계자 등을 군형법 등 위반혐의로 대검에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국민의힘 등 야권이 추 장관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야권은 이전부터 추 장관이 권한을 남용하고 검찰의 수사독립성을 훼손했다며 추 장관의 해임을 거듭 주장해왔다.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국회에서 추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적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이 거침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야권의 공격도 자연스레 추 장관에게 집중됐다고 본다.

법무부 장관 취임 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솎아내는 검찰인사를 단행하고 대검의 직접수사와 지휘 기능을 축소하는 직제개편을 시행하면서 야권의 견제가 더 강해졌다는 것이다.

물론 추 장관이 이전 법무부 장관들은 섣불리 손대지 못했던 일들을 과감히 처리하며 검찰개혁의 열망이 큰 여권 지지층의 호응을 끌어내 정치적 위상을 높인 측면도 있다.

추 장관은 여론 조사기관 리얼미터의 ‘8월 다음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2.1%의 지지를 얻으며 범여권에서 이낙연 민주당 의원(24.6%), 이재명 경기도지사(23.3%)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 여론조사는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8월24일부터 8월28일까지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지율은 아직 미미하지만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보인 과단성을 인정받으며 대선주자로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점은 법무부 장관 이후의 정치 진로를 설계해야 하는 추 장관에게 의미 있는 성과이기도 하다.

추 장관의 검찰개혁은 추 장관 개인에게 공격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지만 추 장관의 정치적 입지를 더 키웠다는 점에서 양면성을 지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추 장관을 향한 공격을 ‘검찰개혁 흔들기’로 규정하며 추 장관을 엄호하고 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 장관에게 무책임하고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를 계속하고 있어서 이제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추 장관을 향한 정치공세는 추 장관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흔들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