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협정문이 공개되면서 우리나라 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기계와 전자산업 등은 일본과 비교해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섬유산업은 일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TPP 회원국 12곳은 최근 협정문을 공개하며 협정 발효를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TPP는 미국, 일본, 멕시코, 호주, 베트남 등 태평양 연안 국가 12곳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TPP 협정문에 따르면 TPP 회원국들은 전체 교역 품목에 대한 관세를 최장 30년 동안 국가별로 95%에서 100%까지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은 기계, 전기, 전자 분야에서 일본 제품에 매기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는데 세탁기 등 일부 주력 가전제품에 대한 관세철폐 혜택은 2021년에 완전하게 받을 수 있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북미 시장은 2014년 기준으로 한국 가전제품 전체 수출액의 10%를 차지하는 곳”이라며 “한국의 TPP 가입이 늦어질수록 한국의 기계, 전기, 전자 분야 기업들이 일본보다 수출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자동차산업의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은 TPP 발효 시점에서 25년 동안 일본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 자동차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내년 초부터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 자동차부품사는 TPP 협정문에 제시된 ‘원산지 완전누적 기준’ 때문에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산지 완전누적 기준은 다른 TPP 회원국 안에서 생산된 자동차부품 등 중간재를 써서 최종 제품을 만들 경우 중간재도 국내 생산제품으로 인정해 관세철폐 혜택을 주는 제도다.

TPP 회원국들은 한국산 자동차부품 대신 일본, 베트남, 멕시코 등 다른 회원국에서 부품을 더 싸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섬유산업은 원산지 완전누적 기준으로 일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TPP 회원국들은 섬유제품에 높은 관세율을 매기고 있다. 미국은 합성섬유 직물에 8.5~14.9%, 면직물에 6.5~15.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 섬유회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TPP 회원국인 베트남에 공장을 짓고 원사를 생산하고 있다. TPP가 발효되면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된 원사로 만들어진 의류를 수출할 때 관세철폐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산업별 득실을 고려해 가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TPP는 한국에 이득이 되거나 부담이 되는 부분을 모두 갖추고 있어 협상규칙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TPP가 21세기 무역 규범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